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두고 갑론을박…"9월 정기회 처리" "숙의 필요"

박성준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다"

한민수 "발의된 법 있지만 정교하고 신중히 논의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왔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여당 의원 31명 명의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한 최고위원은 "현재까지는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됐거나 아니면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며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충분한 어떤 당내와 국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쳤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특검 추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좀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실제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어떤 내용이든간에 사회적인 인식이 축적돼야 한다고 본다. 인식이 축적되고 충분히 설득이 됐을 때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와 같이 조작기소 특위를 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고 또 같이 했던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와 관련된 특위에서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특검법은 조속히 (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법사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발의된 이후 처리 시점 등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며 "당도, 원내에서도 다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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