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 본격화…'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첫 재판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첫 공판…1심 징역 7년

김태효, 계엄 정당성 주요 우방국에 알린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26일 본격화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26일 본격화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에선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여사 측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실제 구매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6.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재판도 이날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됐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별건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은 내달 16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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