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사회복무요원, 복무지 없어 경기도로…"확대 필요"

"많은 기관, 사회복무요원 감축하거나 정원 없애"

서울시 "보수 인상으로 복무 기관 재정 부담 증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서울 안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지를 늘려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원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 A씨는 민원 글에서 "저는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지만 최근 급격한 병 월급 인상으로 많은 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을 감축하거나 정원 자체를 없애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들은 서울,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람에 비해 자리가 넉넉하지만 특히 서울은 많은 인구에 비해 자리는 가장 많이 감축하고 있어 대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본인은 원래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하지만 자리가 없어 경기도 친척 집에 거주하면서 현재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서울 경계에서 서울 쪽에 사는 서울 청년들은 주소만 이전을 하고 서울에서 경기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노원구를 포함해 많은 구들이 정원이 가장 많은 행정구 자리를 없애고 있다.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며 "서울 청년들도 다른 지역 청년들과 같이 원할 때 병역을 이행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은 소집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으로 인해 복무 기관 재정 부담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각 복무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이 저조함과 동시에 신규 배정 신청도 거의 없어 소집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국비 지원과 산하 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시는 "병무 관계 기관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의 국가 부담을 통해 배정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서울시 산하 기관에 대해 매년 신규 배정 수요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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