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에 "국민께 심려 송구…검토 후 내주 발표"

청와대 재제청 요구 당일 퇴근길서 밝혀

31일 국회 출석 요구에는 의견서로 거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중 정리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2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는지' 물음에 "다음 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을 다 (밝히겠다)"고만 답하고 대기하던 차량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 3인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것인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답변 없이 그대로 탑승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서면 제청이 이뤄진 지 10일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구성했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재가동할지 여부, 원점에서 추천위를 재구성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가 선정한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재제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증인 출석은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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