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83%가 30년 이상…개선 단가 6년간 40만원 '동결'

30년 이상 장기임대 14만8000호…94.6%가 영구임대

영구임대 표본 노인 포함 81%·장애인 포함 56.8%

방수·승강기·방화문 교체주기 경과…수선재원은 부족

[안동=뉴시스] 옥동2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사진=안동시 제공)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10호 중 8호가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단가는 6년간 호당 약 40만원에 머물렀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89만3181호로 나타났다.

이 중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주택은 59만3513호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8만8354호, 30년 이상은 14만7942호로 집계됐다.

30년 이상 주택의 94.6%인 13만9897호는 영구임대주택이었다. 나머지 8045호는 50년 임대주택이다. LH가 관리하는 전체 영구임대주택 16만8753호를 기준으로 보면 82.9%가 준공 30년을 넘겼다.

이처럼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영구임대에 집중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안전 부담도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지주택연구원의 'LH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영구임대 1024가구 중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81.0%,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56.8%다.

국민임대는 노인 포함 가구가 69.5%, 장애인 포함 가구가 30.5%였으며 50년 임대는 각각 59.2%, 22.4%였다.

영구임대 조사 가구 5곳 중 4곳에 노인이, 2곳 중 1곳 이상에 장애인이 거주한 셈이다. 노인 포함 가구 비율은 국민임대보다 11.5%포인트, 50년 임대보다 21.8%포인트 높았다. 장애인 포함 가구 비율도 각각 26.3%포인트, 34.4%포인트 높았다.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주요 시설을 적기에 수선·교체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준공 30년은 방수·승강기·소방설비 등 주요 공용시설의 계획상 수선·교체 주기가 한두 차례 이상 도래하는 기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붕 방수와 승강기 기계장치·제어반·문 개폐장치, 강관 급수관, 방화문의 전면수리·교체 주기는 15년이다. 화재감지기·수신반·소화펌프는 20년, 스프링클러 헤드와 소화수관은 25년이다.

준공 30년이면 지붕 방수와 승강기 핵심 장치, 급수관과 방화문은 두 번째 전면수리·교체 시점에 도달한다. 화재감지·소화설비와 스프링클러·소화수관도 첫 번째 교체주기를 지난 상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와 50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설개선사업 지원단가가 2019년 이후 6년간 호당 약 40만원으로 고정됐다고 지적했다.

2024년부터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국민임대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비 지원율은 25%에 그쳤다. 영구임대와 50년 임대의 국비 지원율은 사업자와 지역에 따라 50~60%다.

낮은 임대료로 공공임대사업자가 자체 수선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영구임대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13~20%, 국민임대는 44~50%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설정돼 수선유지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임대주택의 성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을 높일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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