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부당이득 10년간 615억…허위서류 제출로만 177억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10년간 643건 적발…2024년 부당이득 241억 '최대'

허위서류 제출 12건, 부당이득 177억…전체의 28.8%

부당이득 절반 상위 10곳 집중…1위 업체 혼자 162억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근 10년간 공공조달 과정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이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적발된 조달업체의 부당이득 규모가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서류 제출로 적발된 사례는 단 12건에 불과했지만 부당이득 규모는 177억원에 달했다. 부당이득 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적발액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일부 업체에 부당이득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643건 적발…2024년 부당이득 241억 '최대'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조달업체 부당이득 적발 건수는 총 643건, 규모는 61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2017년 77억4300만원 ▲2018년 83억9400만원 ▲2019년 10억7300만원 ▲2020년 34억4200만원 ▲2021년 12억6400만원 ▲2022년 28억1000만원이었다.

이어 2023년에는 84억44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240억8100만원까지 뛰었다. 2024년 적발 규모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27억36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15억3200만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로는 2018년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3년 93건, 2020년 90건, 2024년 77건, 2019년 59건 등의 순이었다. 2025년에는 44건, 올해는 7월까지 33건이 적발됐다.

허위서류 제출 단 12건인데 부당이득 177억…전체의 28.8%

유형별로는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두드러졌다.

최근 10년간 허위서류 제출 적발 건수는 단 12건으로 전체 643건의 1.9%에 그쳤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176억9000만원으로 전체 적발액 615억2000만원의 28.8%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허위서류 제출 2건으로 적발된 부당이득이 162억2700만원에 달했다. 그해 전체 부당이득 적발액 240억8100만원의 6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적발 건수 자체로는 직접생산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간 429건이 적발돼 전체의 66.7%를 차지했고, 부당이득 규모는 221억7100만원이었다.

우대가격유지 의무 위반은 102건에 109억9800만원, 계약규격 상이는 83건에 89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위반은 16건에 16억5300만원이었다.

기타 계약조건 위반은 1건으로 4100만원의 부당이득이 적발됐다.

부당이득 절반 상위 10곳에 쏠려…1위 업체 혼자 162억

최근 10년간 적발된 부당이득의 절반 가까이가 상위 10곳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이득 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적발액은 모두 292억4600만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47.5%를 차지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 1위인 A사는 단 1건으로 162억2500만원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액 615억2000만원의 26.4%를 한 업체의 한 건이 차지한 것이다.

A사 한 곳의 적발액은 나머지 상위 9개 업체의 적발액을 모두 합친 130억2100만원보다도 32억400만원 많았다.

이어 B사가 24억1000만원, C사 21억3000만원, D사 18억5900만원, E사 13억4200만원, F사 12억2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조달 시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조달청은 적발 건수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고위험 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과 부당이득 환수,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사진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하던 지난 1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1.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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