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부동산 세제 개편안 심의·의결할 듯

정부 원안 상정…국회 심의 과정서 조정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는 정부 원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우선 국회에 제출한 뒤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당 내에서도 "1주택자 거주와 비거주 간 종부세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무회의 상정까지 수정안을 도출하기엔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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