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슈퍼 예산에 "820조 쓰고 빚은 1500조…재정 폭주"

장동혁 "더 가난한 국민, 더 부유한 정부"

국힘 예결위 "미래대응기금, 정권 쌈짓돈"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는 재정 폭주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원 넘게 편성했다.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까지 한다면, 실제로 정부가 쓰는 돈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반도체로 세수 늘어난다고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게 된다. 이자만 1년에 35조원"이라며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린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대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경기도가 어떻게 됐나"라며 "이 정권이 가려는 길은 너무도 투명하다. '더 가난한 국민, 더 부유한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에 '세금폭탄',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졸라맨다. 정부는 그 돈 거둬서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쓴다"며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철 다가오면 지원금 뿌려댈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국세 수입이 194.2조원이나 늘어났는데,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원을 증가시켜 1519.8조원으로 확대됐다"며 "도대체 언제 빚을 갚겠다는 건가. 모든 채무를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시켰다"고 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원의 지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104.4조원의 막대한 여유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 돈은 당장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닌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8% 증가한 820.9조원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래대응기금에 숨겨놓은 여유자금 104.4조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역사상 최초"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3.0%로 연속 인상하며 긴축으로 전환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을 다시 늘리겠다는 건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대한민국 부채규모를 220조원 정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있음에도 적자 부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며 "부채 규모 유지를 위해 106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부분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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