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도 없는데 이전 발표" "위상 저하 실감"…법무·검찰 술렁

법무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44년만 옮겨

공소청 등 사정기관 본청도 "청사 지어 이전"

검찰 내부 "수사권 잃고 위상 저하 실감…서운"

"국회 법사위, 대법·헌재 서울에…차질 불가피"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오정우 이윤석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청 본청은 청사를 지어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법조계도 술렁였다.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반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는 당장 주거, 교통과 같은 처우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격변기에 사법부·국회와의 업무 협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법조계와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그리고 경찰청 등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청사를 신축하는 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행복도시법 개정,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1983년 3월 이후 44년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세종 이전 대상 부처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 왔으나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법무부도 국회 등의 관련 질의에 최근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 사법기관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유관 사정기관의 본청이 모두 서울에 있다는 특수성이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법무부 등을 행복도시법상의 '이전 제외 대상 부처'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전 계획이 이날 오전 예고 없이 전격 발표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나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타 부처를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되자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법무부 한 간부는 "소문만 무성했고 차근차근 진행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다른 사람(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야기할 것이라 생각은 못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는 당장 부처 이전에 따른 주거지 등 처우 문제가 일단 거론된다. 한동안 세종과 수도권을 오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회와 업무 협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2031년 완공 예정인 세종의사당으로 옮길 12개 상임위가 정해져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빠졌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분사무소처럼 서울에 일부 조직을 남겨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국회에 가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간부는 "이사를 갈지, 출퇴근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시작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특공(특별공급)은 어떻게 할 지 방침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고 전했다.

검사들은 지역 순환근무제가 정착돼 있어 비교적 동요가 크지는 않은 반응이다. 지검·고검이 아닌 본청만 이전하는 성격으로 읽히는데다 청사 신축 후 이전이라는 계획이라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 공소유지, 사법부와의 업무 협의 차원에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수사권을 잃은 데다 공소청 본청까지 세종으로 보내는 것을 두고 위상 저하를 실감케 한다는 말도 나왔다.

한 검사는 "업무상 불편보다는 서운한 감이 있다"며 "대검에서 일한다는 것은 명예이기도 했지만 세종으로 내려간다면 위상이 그만큼 낮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반응도 없지는 않다. 국민 관점에서는 사정기관 본청과 법무부는 '정책'을 하는 기관이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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