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수사부→중대범죄전담부 재편…대검 범정·과수부 폐지

법무부, 공소청 직제 제정안 등 입법예고

공소청 총 정원 8412명 확정…검사 2292명

'경찰 불송치사건 점검' 사법통제부 신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10월 2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를 맡아온 일선 인지·합동수사부서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되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사라진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점검할 '사법통제부'가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편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공소청, '6부 체제'로 축소…대검 범정·과수부 폐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본청 조직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아래 6개 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 체제로 재편된다. 공소청의 총 정원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 규모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전담하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을 모두 폐지된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면서 대검 과학수사부도 사라진다. 다만 공소 유지와 증거 보존과 분석 등을 위해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남긴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협력·지원 업무를 맡는다.

일선 인지부서 43개→29개…'중대범죄전담부' 설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일선 검찰청 수사 조직도 대폭 정비된다. 서울중앙중앙지검 제4차장 검사 직제가 폐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3차장 체제로 돌아간다. 대구지검과 부산지방공소청의 제2차장검사 자리도 사라 차장검사 1명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부서 43부를 폐지하고, 중대 범죄 전담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전담부 29부로 정비된다. 검찰 수사관 중심의 일선 수·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인지수사가 아닌 중수청 수사 사건에 대한 협력·지원과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증거수집 의견제시를 전담하게 된다.

합동대응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할 수 있게 된다.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설치…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도와 조언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부서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된다.

전체 사건의 94%에 달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청 본청 형사부 산하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도 신설한다.

경미한 민생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온 검사직무대리 정원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122명 규모로 유지해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방지하고 경찰의 불송치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지방공소청 단위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

사법통제부는 항고청에서 재기결정한 불기소처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하게 되며, 이행결과 통보된 사건을 책임처리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기록과 등재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에 필요한 조직을 정비한다.  본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설치되었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판송무부로 이관했다.

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과(3부·3과)를 설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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