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끝나지 않는 악몽…예고된 비극, 재학대[두 번 우는 아이들①]

2769명이 재학대 고통…9.3%는 1년 내 반복

행위자 98%가 부모…"적극 개입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2022년 4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의 추모 용품들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오영주 수습 기자 = 반복되는 학대는 아동의 성장은 물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재학대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정은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2025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2만3648건 중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15.2%를 차지한다. 2769명의 아동이 재학대로 고통을 받았다.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5년에 신고가 접수돼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것인데, 이 비율이 2022년 16%에서 2023년 15.7%, 2024년 15.9%, 2025년 15.2%로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재학대 비율을 7.7%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약 267억원에서 2026년 587억원으로 2.2배 증가했지만 재학대 비율은 큰 폭으로 낮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학대 발생 이후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은 2023년 9.1%에서 2024년 8.7%로 줄었다가 2025년 9.3%로 다시 늘었다.

재학대 피해 아동 중 29.6%는 13~15세, 24%는 10~12세로 53.6%가 10~15세 연령대에 분포했다는 점은 아동청소년 생애 전반에 걸쳐 학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복되는 학대는 아동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의심신고가 4차례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학대가 이뤄졌을 정황이 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지속적인 학대를 겪었다.

특히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율이 85.3%인데 재학대 행위자의 경우 부모가 무려 98.2%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단 재학대가 발생하더라도 83.5%는 원가정보호가 됐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외국의 경우 1년의 감찰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부모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친권을 박탈하기도 한다"며 "학대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학대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취학의무 면제·유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부처별로 보유한 자료와 정보 교류를 강화해 학대 우려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점검·지원하기로 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가정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정에는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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