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세제개편안 '세금 핵폭탄'이라 비난…대안으로 논의 임해야"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지적도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때 기본공제 금액을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안을 완화해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를 철회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이라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전체를 비난하고 있다"며 "비난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논의해 임하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11개 세법 개정안에 담긴 목표는 분명하다. 국가 경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면서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고소득층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담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의견도 계속 반영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지적을 받아들여 ISA 제도와 일부 항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세제개편안 전체를 비난하고 있다. 반도체와 미래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조항, 지방 청년의 소득세를 덜어주는 조항,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조항 등 지방 성장을 위한 조항에 대해서는 왜 평가 한마디가 없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꼼꼼히 심의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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