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물 세금으로 드론 3만대?…우크라 의회, 합법화 추진

소득 신고한 온리팬스 모델 자택 압수수색…경찰 뇌물 요구 주장

성인물 처벌 폐지 법안 1차 통과…미성년자 관련 처벌은 강화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하면 드론 3만대를 살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성인물 합법화를 추진하는 야당 소속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을 인용해 합법화로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 돈이면 드론 3만대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고 밝힌 연간 국방비 1200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현재 의회가 심의 중인 것은 젤레즈냐크 의원 등이 올해 6월 새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7월 14일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준비 중이다. 성인 대상 음란물의 제작·유통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음란물 제작·유통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당국은 그 수입에 세금을 요구하고 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내더라도 음란물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화가 부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은 2024년 성인용 콘텐츠로 알려진 구독형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인터내셔널로부터 자국민의 수입 자료를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7900명이 2023년 이 플랫폼에서 벌어들인 돈은 총 1억3100만 달러를 넘었다. 당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자들에게 소득 신고와 납세를 요구했다. 그러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제작 활동까지 드러났다.

100만명의 구독자를 둔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도 소득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영리 목적의 음란물 제작 혐의로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노트북과 저장장치, 현금 약 20만 달러를 압수했다. 드보르니코바는 이 돈을 세금 납부용으로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현금의 절반을 뇌물로 주면 나머지는 가져도 된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드보르니코바는 2025년 6월 2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성인물 제작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5년간 4000만 흐리우냐(약 9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냈다며, 정부가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2만5000명 넘게 서명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8일 답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법 개정이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며 청원 내용을 관련 법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온리팬스 모델이 이미 해외로 이주했다고 WSJ은 전했다.

국내에서는 노출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고 사업을 이어가는 곳도 있다. 서부 도시 르비우 외곽에서 이리나 모시이추크 대표가 운영하는 비존은 웹사이트에서 경영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수십명의 모델이 주로 미국 고객을 상대로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방송 도중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해 대피해야 할 때도 있다. 비존의 모델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공습경보를 확인하다가 생방송을 중단하고 방공호로 달려가기도 한다.

모시이추크 대표는 모델들의 세금 납부를 돕는 대신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모델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5년 경찰이 방문했을 때 자신에게 음란물 관련 혐의를 적용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시이추크 대표는 의원들과 정부 부처에 보낸 서한에서 성인물 사업을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자신이 매달 내는 세금 5000달러가 20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델들의 노출을 제한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드보르니코바는 의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 자신의 사건 처리가 잠정 중단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WSJ에 말했다. 압수됐던 현금은 돌려받았다. 그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가족과 살면서 몇 주에 한 번씩 프랑스나 스페인으로 가 빌린 별장에서 가명으로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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