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송·변전시설 재정 부담 교부세에 반영을" 촉구

12개 시·군 공동 건의문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국가 전력망 구축에 따른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소재 지역의 재정 부담을 보통교부세에 다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양평군 등 12개 시·군과 '송·변전시설 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다시 포함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쟁점은 전력시설이 들어선 뒤에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주변에서는 시설 안전관리와 환경 정비를 비롯해 주민 민원 대응, 개발 제한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이를 별도 수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송·변전시설 수요는 지난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처음 도입돼 2019년 산정분까지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부는 송·변전시설처럼 지역이 부담을 감수하는 시설을 교부세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신설했지만 3년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이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됐다.

시는 최근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송전선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지자체가 맡아야 할 안전·환경 관리 업무도 늘어난 만큼 당시 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전력 공급을 위해 시설을 수용한 지역에 관리 비용과 주민 불편이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이를 지방정부만의 부담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보라 시장은 "국가 전력 인프라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부세 산정체계에 반영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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