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간담회…“교부금 개편 반대”

[인천=뉴시스]도성훈(오른쪽) 인천시교육감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전날 시교육청에서 허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3일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존 110조8000억원에서 78조9000억원으로 31조9000억원(28.8%)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올해 교부금(76조5000억원)보다 3.2% 증가한 수치지만, 무상교육교부금 국가분 축소와 담배소비세분 일몰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도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GDP와 학령인구 중심 교부금 산식은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인공지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