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개혁추진단, '경찰 수사 피해자' 간담회 개최…"국민 지키는 방안 논의"

김남희 공동단장 "경찰 부실수사 국민 우려 커…현장 목소리 직접 들을 것"

피해자 및 지원단체 "피해자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은 수사가 신속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9일 오후 경찰 수사 피해자 간 국회 간담회를 열고 경찰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경찰의 부실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성폭력 등 7대 범죄 등을 전건송치하는 내용이 형소법 개정에서 포함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더 이상 성폭력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은 없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경험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직접 듣고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유가족 및 지원 단체는 경찰의 부실수사·검경 협업시스템 부재·피해자의 권리 보장 부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안산 주점 준간강 사건' 피해자 유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녹음을 갖고 파출소에 가서 제출을 했는데 경찰관이 듣는 둥 마는 둥 했다"고 당시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 변호사는 "7대 범죄만 전건송치를 한다고 하는데, 전건송치는 궁극적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본다"며 "피해자에게 가장 도움 되는 방향이 되려면 가장 (수사가) 신속해야 하고, 검경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 반박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소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권리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절차적 권리조차도 종이 한 장으로 교부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라고도 지적했다.

'연대자D' 반성폭력활동가는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수사 절차를 밟기 위해 외부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개혁단 공동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와 제도의 완벽을 기하는 작업을 해가며 사실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당이 제대로 반영을 했느냐, 그에 대한 반성이 있다"며 "간담회에서 얻은 현장 목소리를 제도적 측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희·임미애·김동아 의원과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김규현 변호사·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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