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TF에 김수현 전 실장 "통계법 기소 정당성 의심"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6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후문에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등 국가 통계 조작 관련 재판이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9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 등에 대한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조특위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감사관들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언급하며 실무진들에게 윗선을 불면 봐주겠다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 역량을 폄훼하고 모욕하기 위해 시작된 기소"라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과 강압, 회유, 허위 기재, 소명기회 제한 등이 만연했다고 TF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원은 고유 증거 정합성 검증 과정을 배제한 채 무리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은 채 검찰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9명에 대해 감사원이 형사 고발을 진행했고 10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장이 이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해 사과한 만큼 해당 사건은 이미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감사원의 강압·위법·조작 감사 결과를 활용해 수사와 기소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 오류, 증거 조작 사례 등이 무수히 확인됐다"며 "이 사건 불명예의 오명을 쓰고 장기간 생업에 지장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드러난 사실을 반영해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검찰의 증인 신청을 대폭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TF 조사 결과 감사원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정명가도(征明假道)"라며 자백을 강요하거나 과잉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김수현 실장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 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인천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3월 기소 이후 약 1년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핵심 증인으로 신청된 30명 중 부동산원 관계자 4명만 증인 신문이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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