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주식으로"…권혁빈 이혼, 최태원과 왜 달랐나

法 "권혁빈, 전 배우자에 주식 '현물'로 지급하라"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주식 아닌 현금 지급

"주식 이전해도 지배권 상실 위험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에게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보유 주식 35%를 포함해 총 2조55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사진은 권 CVO. (사진=스마일게이트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에게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보유 주식 35%를 포함해 총 2조55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수조원대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지난 7월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과 비교되지만, 두 판결은 재산분할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오후 2시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스마일게이트 주식에 대해서는 이씨가 과거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가 직·간접적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핵심은 재산분할 대상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지급 방식이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주식 가액을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구성된 만큼, 이 가운데 35%인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주식을 이씨에게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일부를 그대로 떼어 전 배우자에게 넘기도록 한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SK 주식을 비롯한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3분의 1, 33.3%), 최 회장(3분의 2, 66.6%)으로 정했다. 노 관장의 가사·양육 및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SK 주식은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이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에게는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SK그룹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주식 자체를 이전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로써 최 회장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에는 직접 영향이 없도록 했다.

반면 권 CVO 사건에서는 비상장사 지분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보유한 주식 그대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CVO로서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상장 주식이라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권 CVO가 이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서 일부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이 회사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배우자의 가사·양육 및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결정했지만, 기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셈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35%의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다. 권 CVO는 최 회장과 달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뿐 아니라 향후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변수까지 떠안게 됐다.

아직까지 권 CVO와 이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권 CVO 측은 "추후 판결문 검토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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