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원의 날…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 메시지 낼까 주목

대법, 내일 대법원에서 법원의 날 기념식 행사

조희대, 지난해 與 사법개혁 언급한 메시지 내

故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법원장 표창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의 날 행사를 연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의 날은 해방 이후 사법권을 미군정으로 이양 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사법부는 2015년 해당일을 법원의 날로 정해 의미를 기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념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기념 행사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을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검토를 이어가는 중 관련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기념식에서 법원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법원 구성원 등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지난 5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도 표창이 주어진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고, 선고 일주일 뒤 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고법은 법관 업무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판사들의 부담 경감에 나섰다.

이 외에 ▲김진섭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원사무관 ▲최유성 대전가정법원 법원주사 ▲허혜진 청주지법 충주지원 법원서기 ▲윤성철 수원고법 상임전문심리위원 ▲성명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주사보 ▲이충호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서기관 ▲이창훈 법원행정처 심층상담위원 등 법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각각 표창이 주어진다.

행사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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