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재판 시작…종합특검 "정치성향 파악 지시"

경호처에 방첩사 59명의 자료 제공 지시

학연·지연 명단…군판사 25명 신원조회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아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아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0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여 전 사령관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군 인사와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군 법무관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말께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군 인사자료를 파악해 출신지 등 작성한 방첩사 신원보안 소속 59명의 자료를 경호처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말께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정보가 새어나간다면서 학연·지연이 있는 사람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원들은 김 의원 고교 동문 등 16회에 걸쳐 정보보고 문건을 작성하는 등 군 인사 개입 관련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됐다고 봤다.

2024년 10월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위해 약 25명의 인적사항과 처벌 내역 등 신원조회를 하도록 지시한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증거목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혐의 인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기일 더 속행하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정부 당시 군 장성들을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여부, 출신 지역, 학교 등에 따라 분류하고 군 인사를 관리하거나 솎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그가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 명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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