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 상임위 증액안 난색…"돈 끌어올데 없다"

도 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외엔 돈 끌어올 곳 없어"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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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도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서 증액된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용 재원이 없다는 설명인데 도의회는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하며 재정 운영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제2회 추경 총괄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는 추경안 예비심사를 통해 총 589억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건설교통위원회 385억원, 보건복지위원회 190억원, 농정해양위원회 124억원, 경제노동위원회 122억원 등이 증액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363억원을 감액했다.

이 자리에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사업을 반영할 가용 재원 관련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 돈을 끌어올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 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을 하려면 지방채를 끌어다 써야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지금 기존 세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며 "어려운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고민해서 짠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윤충식(국민의힘·포천1) 부위원장은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보다 292억원 증가했고 취득세도 1714억원 늘었다며 하반기 취득세 전망을 2500억원 감액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도는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과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부위원장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최소한 필수 계속 사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지방채와 기금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 체계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전자영(민주당·용인4)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세수 추계를 잘못한 채 본예산을 편성하고 도민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해 도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이영봉(민주당·의정부2) 의원도 "3000억원 세수추계 오차로 경기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사업 축소·지연, 지방채 발행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 통제권을 악화시키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백승기(민주당·안성2) 위원장은 "세출 예산만 줄인다고 경기도 재정 건전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입 예산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경을 심의한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것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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