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사건 살필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정병혁 김정현 기자 = 김성수(57)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며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 값에 '전전세'로 거주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과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며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봤고, 향후 객관적 시각으로 처신과 언행을 살피고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까지 다녔고, 고등학교부터는 도시로 유학하여 학업을 이어 나갔다"며 이력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김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전남광주 함평군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하고 1998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주지법 등 농어촌 지역 법원에서도 상당 기간 근무했으며 2006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일한 바 있다. 2011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시행 후 고법판사로 선발돼 15년간 고법에서 일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대표 판결로 '구로동 농지 사건' 등을 꼽았다. 일제 시기 국유화됐던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토지를 빼앗긴 뒤, 추후 다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김 후보자 재판부는 농민들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수용해 수십년 만에 이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켰다.

김 후보자는 "저는 이런 판결들을 통해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부터 2년 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지낸 경혐을 언급하며 법관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 뒤 김도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체출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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