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식품 규제샌드박스 83건 승인했는데…제도개선 완료 '단 1건'

2019년 이후 승인 83건…완료율 약 1.2% 그쳐

농업용 동력운반자 실증, 실증·개선에 6년 걸려

강승규 "실증·법령정비·시장출시 성과 관리해야"

농식품부 "일부 과제, 사업자가 실증 철회 요청"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승인된 과제 83건 가운데 실증을 거쳐 제도 개선까지 완료된 과제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완료 과제도 실증 시작부터 개선까지 약 6년이 걸렸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는 현재까지 총 83건이다.  전체 승인과제의 약 1.2% 수준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에 출시되기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융합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농식품 분야에서 제도 개선까지 완료된 유일한 과제는 전남 영광에서 진행된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이다. 2019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실증을 진행했고, 이를 반영한 농업기계 검정기준은 약 2년 뒤인 2025년 7월 개정됐다.

강 의원은 승인 과제 수에 비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한 완료 과제마저 제도 정비까지 6년이 걸렸다면 이는 신속한 규제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농축산 분야가 단순 보조·융자산업에서 투자 산업으로 나아가려면 각종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승인 과제 숫자를 성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증 완료, 법령 정비, 시장 출시로 이어지는 성과 관리 전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승인된 과제 83건 중 제도 개선 완료가 1건이라는 수치 만으로 나머지 과제가 모두 장기간 정체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승인 과제 중 일부는 사업자가 철회해 종료됐고, 상당수는 실증특례 기간 중이거나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촌민박·온라인도매시장 관련 과제 등이 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개정 이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증특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경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정·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임시허가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역시 기본 2년에 추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기간을 모두 최대 적용할 경우 관련 절차에 최장 8년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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