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주택은 한정 자원, 실거주 중심 세제 바람직"

국회 서면답변…"시세 차익만 노린 투기 수요 근절해야"

"보유세 강화·주택공급 확대 정책 효과는 상충되지 않아"

李·文 부동산 정책 방향엔 "일률적 평가 내리기 어려워"

"李 부동산 SNS,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주거안정에 관심"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거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거주 중심의 세제가 바람직하다"면서 "불가피한 비거주 인정 방안도 세제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수요는 보호돼야 하지만 시세 차익만을 노린 투기 수요는 근절해야 한다"며 "양자의 구분 기준은 실거주 의사 유무, 주택 가격 또는 소득 대비 자금 차입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상시적인 제도가 아니며 주택 시장 상황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주택 시장 불안 시기에 다주택 보유 유인을 줄여서 보다 많은 실거주 수요자들에게 한정된 자원인 주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잦은 세제·대출·공급정책 변경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 수단이 되는 구체 정책 수단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시장상황 변화 등에 맞춰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심은 세제보다는 충분한 공급과 수급 균형이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수급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만 거주 수요 외에도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수요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한 수요관리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방침과 공급 확대 정책이 상충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보유세 개편은 단순히 보유세 강화라기보다는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효과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은 시기별로 거시경제·금융시장 여건과 주택수급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주택시장·주거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수립·추진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급격한 집값 변동은 서민 주거안정과 민생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동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냐는 질문에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국토부의 객관적인 시장 분석 결과가 다르거나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경우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정·철회를 건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장관의 역할은 주택 시장 모니터링과 주택 공급을 총괄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취임 시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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