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이관사업 30%가 국회 지적한 '부실 사업'…예산만 13조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 기예처 자료 분석

55개 이관사업 중 16개 국회 지적·집행부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22배 확대…"간판갈이"

[서울=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장기 추세를 웃돌 때 재원을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세수 감소나 결손이 발생하면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를 만든다. 호황기에 지출을 함께 늘리는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을 줄이고, 청년·AI·지방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추가 세수 등 162조3000억원을 투입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기금으로 옮기는 기존 사업의 약 30%가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실집행률이 0.06%에 그친 사업에 내년 약 6000억원이 배정되고, 과거 집행률이 24.9%에 불과했던 사업의 예산은 올해보다 2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일반·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은 총 55개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은 총 24조1824억원이다. 이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성 지출 45조3858억원의 53.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 부진, 대규모 이월·불용 등이 확인된 주요 사업은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은 12조9961억원에 달했다.

전체 이관사업의 약 3분의 1이 국회 지적이나 집행 부진 등이 확인된 사업인 셈이다. 예산 규모로는 이관사업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실집행률 0.06%인데 내년 5969억…청년문화패스 예산 22배 확대

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가장 낮은 10개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은 23.5%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의 올해 수정계획액은 2759억1600만원이다. 7월까지 정부 집행액은 911억2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사업시행주체가 집행한 금액은 5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0.06%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내년 미래대응기금에 해당 사업 예산으로 5968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2024년 예산 170억원 가운데 42억41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24.9%에 그쳤다. 95억1000만원은 이월됐다.

국회에서도 집행률 저조와 부정사용 방지 필요성 등이 지적됐지만, 정부는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면서 예산을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확대했다.

지원 대상도 28만명에서 약 643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윤 의원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면 집행률이 떨어지고 국회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업은 먼저 구조조정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것이 순서"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부실을 털어내기는커녕 '미래'라는 간판을 새로 달아 예산을 더 얹어주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국회에서 대상자 과다 추계, 소득·재산 확인 미흡, 연례적 이월, 부정수급 환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부처 자체평가에서도 2023년과 202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2023년 시행주체 실집행률은 66.0%로 212억800만원이 불용됐고, 지난해에는 204억1100만원이 이월되고 49억4700만원이 불용됐다. 올해 7월 기준 실집행률도 30.1%에 그쳤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역시 고용유지율을 제대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반복됐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개선 필요', 올해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도 '사업개선' 판정을 받았다.

기획처가 기금 관리·사업은 각 부처 집행…"부실사업 간판갈이 불과"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주체와 실제 사업집행 부처가 나뉘면서 국회의 예·결산 심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처가 관리하지만 실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집행한다.

예컨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미래대응기금상 기획처 소관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한다.

윤 의원은 "국토부 사업은 국토위가, 노동부 사업은 환노위가, 과기정통부 사업은 과방위가 가장 잘 안다"며 "그런 사업 수십 개를 하나의 초대형 기금으로 모아 관리부처를 기획예산처로 바꾸면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와 예·결산 심사의 연계가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금 이관이 국회의 전문적 심사를 약화시키는 '재정 우회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 본예산 대비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104조4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고,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률이 낮고 이월·불용이 발생한 사업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는 것은 미래투자가 아니라 부실사업의 간판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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