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TP '의회 관할 신경전'…미래산업 vs 기후에너지

소관 놓고 상임위 사이 미묘한 기류…조직개편 맞물려 재조정

"산업정책 하나로 묶어야 vs 기존 전략산업 업무 연속성 중요"

7월 첨단산업 상임위 이원화 논란 이어 2라운드…칸막이 우려

광주TP와 전남TP.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테크노파크(TP)와 전남테크노파크 통합을 앞두고 통합특별시의회 내부에서 통합TP와 핵심 부서 소관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업무와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조직개편을 둘러싼 의회 내부 교통정리가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14일 통합특별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산하 공공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 산업정책의 양대 축인 광주TP와 전남TP도 주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통합 이후 어느 상임위가 TP를 맡느냐다.

현재 광주TP는 광주청사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위 소관인 반면 전남TP는 에너지·환경·산업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관련 부서 상당수가 전남청사에 자리하면서 기후환경에너지위에서도 통합TP 소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래산업위 관계자는 "통합 이후 과거 광주의 AI·반도체·미래차와 전남의 조선·철강·화학·이차전지·우주산업을 다시 나누기보다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어 바라보는 상임위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후환경에너지위 측은 "통합의회 출범 후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은 행·의정 연속성 측면에서도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TP는 반도체, AI,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과 정부 연구개발(R&D), 기업 지원을 연결하는 핵심기관으로, 어느 상임위가 맡느냐에 따라 향후 조직과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의회 심의의 무게중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불거진 첨단산업 상임위 이원화 논쟁에 이은 2라운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전략산업국 5개 과 가운데 AI산업과만 미래산업위에 배정되고 기반산업과와 우주신산업과, 연구바이오산업과, 화학철강산업과 등은 다른 상임위로 쪼개지면서 "한쪽에선 정책을 설명하고, 다른 한쪽에선 예산과 집행 책임을 짊어지는 기형적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두 달 만에 TP 통합을 놓고 비슷한 논란이 재연되면서 '조직개편 후 의회 소관 업무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양대 TP 통합에는 본원 위치와 원장 선임, 기존 센터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국비사업 승계, 인력과 직급, 보수체계 통합 등 민감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 상임위 소관마저 정리되지 않을 경우 통합기관이 여러 상임위를 오가며 업무보고와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사·중복 기능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공공기관 통합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 안팎에선 "통합기관 주소지가 광주냐 전남이냐, 기존에 어느 상임위가 맡았느냐보다 기관의 핵심 기능과 통합시 산업정책 전체를 놓고 소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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