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화력발전소 탄소배출 90% 감축' 바이든 규제 폐지

[글렌록(와이오밍)=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수립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7월27일 와이오밍주 글렌록에 있는 데이브 존슨 화력발전소. 2026.09.1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수립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14일(현지 시간)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15년 넘게 '석탄과의 전쟁'을 벌이며 믿을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를 파괴하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여러분이 전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요금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로 바이든 행정부가 화력발전소 탄소 배출량 90% 감축을 목표로 2024년 도입한 탄소 포집장비 사용 강제 규정이 폐지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석탄발전소와 신규 가스 발전소는 2032년까지 탄소 배출의 최소 90%를 포집해 저장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 조기 사망 1200건, 천식 36만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울러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상 환경보호청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온실가스 규제도 대폭 폐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애런 자보 환경보호청 부청장은 "법률이 환경보호청에 발전소 배출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법적 판단이 확정될 경우, 행정부가 기후 관련 규제에 나서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이었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했는데, 자동차에 이어 온실가스 2위 배출원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젤딘 청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배출 기준을 폐지하면 3100억 달러(418조여원)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남은 온실가스 규제를 모두 없애면 추가로 3억7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에너지 잠재력 실현은 더 많은 일자리, 낮은 가격, 번영하는 미국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더힐에 따르면 발전소 규제를 폐지할 경우 2035년 전기요금은 평균 1.4% 낮아질 전망이다.

환경단체와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발전소 오염이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청정대기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미국이 세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조치"라고 지적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장을 지낸 지나 매카시는 "환경보호청은 오염원을 규제할 의무가 있으며, 발전소는 미국 최대 오염원 중 하나"라며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냈다. 전국광업협회는 "이번 조치는 불법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바이든 시기 규정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가 충돌하는 재앙적 상황을 막았다"며 "청정대기법을 미국의 석탄 발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심각한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업계를 대표하는 아메리카스 파워 측도 "환경보호청의 월권 문제를 뒤집은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을 더 높은 전기요금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바이든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석탄업계와 발전소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규제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미국 내부 기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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