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확충 급한데 주민 반발…철탑 줄이고 지중화 늘린다(종합)

철탑 4723→2509기 최대 40% 감축…4회선 통합으로 공사비도 절감

"전력수요 2~3배 증가 전망"…용인 반도체 전력망도 예정대로 추진

일부 기존 선로 필요성 재검토…주민 밀집지역 지중화·지원 확대

[세종=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송전망 확충이 시급해졌지만, 주민 반발로 적기 건설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철탑 감축과 지중화·주민지원 확대를 묶은 대책을 내놨다.

기존·신설 선로를 통합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소득'도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송전망 건설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기본으로 송전선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송전망 건설 사업 시작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대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4회선 통합해 공사비·기간도 줄인다

정부는 우선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해 신설 철탑 수를 줄인다. 기존 2회선과 신설 2회선을 하나의 4회선 철탑으로 합치거나 각각 계획된 신설 선로를 한 철탑에 함께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최대한 적용하면 당초 계획된 철탑 4723기 가운데 2214기를 줄여 2509기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40%를 감축하는 규모다. 앞으로 송전선로를 새로 놓을 때도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4회선으로 철탑을 통합할 경우 개별 선로를 각각 건설하는 것보다 공사비를 약 20% 줄이고 공사 기간도 10~2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철탑을 하나로 합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계통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전력망이 과거보다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다른 선로를 활용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전 검토 결과 일부 설비가 동시에 정지되는 'N-2' 상황에서도 계통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안성시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예정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송전망 총수요 줄지 않아"…불필요한 노선은 12차 전기본서 조정

철탑 수를 줄이는 것과 별개로 전력망 확충 수요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장관은 "AI 시대와 전기화 시대에 맞춰 전체 전기의 총량이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더라도 용인에 필요한 반도체 공장 역시 시간을 앞당겨 짓는 정책이기 때문에 송전망의 총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기존 계획 가운데 필요성이 낮아진 일부 전력망은 재검토한다.

김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전력망 중 최근 호남 반도체 공장 등과 관련해 꼭 있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전력망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확인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이 구체화되는 대로 국가전력망위원회도 열어 국가기간망 추가 지정과 기존 계획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햇빛소득'으로 주민 지원도 강화

송전망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확대한다.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 변전소의 인출 구간 약 2㎞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지중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하지만 정부 재정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중화 지원 예산 26억원을 처음 반영했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식도 일회성에서 지속적인 소득 창출로 넓힌다.

정부는 이른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가공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당 2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송전망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변 마을의 태양광 설치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지역과 사업 여건에 따라 세대당 연간 3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가공선로 주변 지역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중선의 경우 가시적·물리적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고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송전망 입지선정 절차도 손본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설명회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후보 경과대역은 2개 이상 제시해 주민들이 대안 노선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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