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교부세 감액은 반대"

[옥천=뉴시스] 안효익(왼쪽 네번째) 의장 등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15일 33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장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카메라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15일 33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그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사전 제외하는 걸 검토 중"이라며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하지만 정부안대로 내국세 총액 자체를 줄이면 증가한 세수만큼 분배돼야 할 지방교부세가 편법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이 현실화하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군 단위 지자체의 복지사업 위축, 농업·소상공인 지원 감소 등 부작용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의 내국세 제외 방안 철회, 법정교부율 19.24%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본 원칙 준수,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중앙정부 책임 확보,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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