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국비지원 효과 검증한다…지역별 차등지원도 검토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2030년 발행액 31.2조원 확대…지원체계 정교화

[춘천=뉴시스] 인제사랑상품권.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원까지 늘리기로 한 가운데 국비 지원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검증에 나선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거나 지원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관련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보다 3000억원 많은 1조4500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상품권 발행과 정책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지역에 따라 효과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상품권 사용이 결제수단만 바꾸는 데 그쳤는지, 추가 소비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순소비 증대 효과를 추정한다. 역외 소비가 지역 안으로 전환된 효과도 분석한다.

인접 지방정부의 소비와 가맹점·비가맹점, 업종·상권별 매출 변화를 함께 살펴 지역경제에 미친 순효과를 추정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역 소상공인으로 소비가 이동한 규모도 분석한다.

국비 투입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국비 지원이 늘어날 때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얼마나 추가로 투입하고 지역 내 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분석한다. 이 같은 효과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지원방식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거나 지원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발행 규모는 22조4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부처도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사랑 휴가지원 등 정책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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