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소비자 체감이 진정한 성과"…소비자보호 현장 안착 속도(종합)

금감원, 소비자보호 1년 성과 점검…"단기 실적 관행 여전"

은행권 ETF 등 신탁상품 수수료·판매절차 개선

금소법 규율 설계·제조까지 확대…금융사 민원·분쟁 체계 개선

점포 감소엔 공동점포·우체국 활용…최소 대면창구 유지 모색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전환한 데 이어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에 속도를 낸다. 금융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민원·분쟁 처리와 대면 금융접근성 등 소비자가 실제 현장에서 겪는 문제도 개선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지난 1년간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 척결과 관련해 인공지능(AI) 기반 선제 차단부터 신속한 수사·단속,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해 현장 대응력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역량 강화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IT·정보보안 감독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 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인 만큼, 오늘의 보고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가동해 각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총 5차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회의를 정례화하고, 조직 확대·전문소위 설치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감독체계 구축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상품 설계·제조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모범규준'도 하반기 중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는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진화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수수료·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관행과 거래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26.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소법 범위 설계·제조까지 확장…감독행정 투명성 제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가 금융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먼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율 범위를 현행 판매행위 중심에서 설계·제조 단계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포함 신탁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핵심성과지표(KPI), 판매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고위험 투자 권유, 불합리한 금리·수수료 체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시장 변동성과 쏠림 완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상호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하고, 변칙적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GA 종합 감독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 민원·분쟁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강하고, 금융회사 자체 민원·분쟁 처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검사·제재와 관련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방어권 보장 등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금융감독 AX 전략 로드맵'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에 대비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소비자보호 '현장 안착' 과제…민원·대면접근성 보완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1년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마련된 제도가 실제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금융현장 전반에 여전히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감독제도가 아직 현장에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실제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라며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금융회사의 자체 민원·분쟁 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 접수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욱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민원·분쟁 시스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모범관행을 마련해 다음 달 금융권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점포 감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윤지영 기자는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점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에 점포 유지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대면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월부터 강화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이행 현황을 분석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동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우체국 대리업 등 대체수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공동점포 등을 통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이나 금융회사와의 접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업권과 논의하겠다"며 "우체국 플랫폼을 활용하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면창구의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이고, 그 신뢰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는 오늘의 약속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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