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사퇴 압박 공세 …"사법 쿠데타" "탄핵 검토"

김민석 "자기 목 겨누는 칼 뽑아…내란 부활 세력 청소될 것"

"비열한 자객" "탄핵" 격앙 …金 "조급한 대응은 않겠다"

추석 연휴 뒤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최…野는 조희대 지원사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퇴 압박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탄핵도 거론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니다. 내란을 잔불 정리하는 시대"라며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내란을 불지피려 하거나 부활시키려 하는 생각과 세력은 결국 불가피하게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이라며 "몇 시간 동안 차 마시고 나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 칼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직후 민주당에서는 연이어 5건의 규탄 논평이 나왔다. 이용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쿠데타적 행태"라며 "즉각 사퇴하라"라고 지적했다.

규탄대회에서는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 "윤석열이 알박기한 조희대", "자기 밥값의 근거도 찾지 못하는 무능력한 대법원장", "뒤통수를 때리듯이 기습적으로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행동" 등 발언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탄핵 발언도 나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탄핵이라고 몇 번씩 말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위해 대통령을 이용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탄핵 여론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당 내부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찮아 실제 탄핵 추진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야당이 탄핵에 동의할 일도 만무하고 강행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조급증에 의한 숨 가쁜 대응을 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내란을 진압한 경험을 가졌기에 조 대법원장의 어처구니없는 개인적 일탈이 충분히 국민께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법사위를 통해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제청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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