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흔들기·재판 지연 방치"…시민단체, 여야 대표 고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발언 등 문제삼아

장동혁은 구체적 행위 적시 없이 이름만 포함

[서울=뉴시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권남용·강요·명예훼손·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전경 모습. 2026.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연 방치 등을 문제 삼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26일) 김 대표와 서 의원을 직권남용·강요·명예훼손·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 대표가 8월 19일 부산시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지칭하고, 9월 22일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는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9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국민 무시 태업"이라 칭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탄핵론에 힘을 싣는 듯한 언급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이 같은 발언들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인민재판식으로 옥죄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직권남용·강요·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묵살한 것"이라며, 김 대표와 서 의원, 장 대표가 이를 방치했다는 취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다만 장 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 발언이나 행위는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서민위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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