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3년 새 61% 폭증… 불법추심 구제 요청 과반이 '청년'

손명수 의원 "청년층 노출 경로 면밀히 파악해야…길목 차단하는 선제조치 시급"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0일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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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3년 새 61% 증가했다. 채권추심 관련 신고도 3.9배 많아졌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불법추심이 전체 비중에서 63%나 해당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 ▲2025년 1만7538건 등으로 3년 만에 약 61% 증가했다. 올해 6월 말까지는 이미 1만37건이 접수돼 작년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겼다.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는 2022년 4617건에서 2025년 92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채권추심 관련 신고도 같은 기간 1109건에서 4280건으로 약 3.9배 많아졌다. 불법사금융 피해뿐 아니라 불법추심 피해도 커지는 양상이다.

청년층의 피해도 늘고 있다.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이 63.2%로 과반을 넘겼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를 요청한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인 셈이다.

신청 건수도 오르고 있다. 20대 이하와 30대의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2024년 총 653건에서 2025년 1784건으로 1년 만에 약 2.7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28건에 달한다.

불법사금융 방지 관련 정책금융에서도 청년층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실시한 정책서민금융 프로그램 중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청년층 비중이 매해 늘고 있다.

▲2023년 29.7% ▲2024년 36.9% ▲2025년 39.2%까지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7.8%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이용액 1326억원 가운데 515억원이 19~34세 청년층에 공급됐다.

손 의원은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잡히고 있다"며 "특히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10명 중 6명 이상이 20·30대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에까지 노출되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그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수립되는 청년 지원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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