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 해외특허분쟁 7년간 490건 피소, 지재처 지원은 9건뿐

권향엽 의원 "소송 방어 지원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 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제기당한 특허분쟁이 최근 7년간 493건에 달하고 있지만 지식재산처(지재처)의 소송방어 지원은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NPE 분쟁의 99.4%가 우리 기업이 피소된 사건인 만큼 지재처의 소송방어 지원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지재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우리 기업과 NPE 간 해외특허분쟁은 모두 493건에 이르며 이 중 우리 기업이 피소된 사건은 490건, 제소한 사건은 3건이다. 특히 피소 사건 가운데 지재처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9건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NPE 분쟁은 대기업에 집중돼 전체 493건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이 449건(91.1%),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44건(8.9%)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관련 소송에서는 448건이 피소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89건이다. 중소·중견기업은 42건이 피소됐으며 현재 4건이 진행 중이다.

NPE 소송을 포함한 전체 해외특허분쟁에서도 지재처의 지원 비중은 높지 않다.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해외특허분쟁은 총 1056건으로 이 중 피소 사건이 668건이었으며 지재처의 소송방어 지원은 52건으로 7.8%에 그쳤다.

지재처 소송방어 지원 현황 분석에서는 2020년 5건, 2021년 7건, 2022년 11건, 2023년 14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7건, 2025년 4건, 올 8월까지 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전체 지원건수는 52건이며 이 중 NPE 분쟁 지원은 9건에 그쳤다.

또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이 패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약 9800만달러(약 1318억원)에 달해 특허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특허괴물 NPE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지재처는 특히나 정보력과 분쟁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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