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농지 전수조사' 긴급 간담회…"현장 불안 해결해야"

"투기 잡아야 하지만 농민까지 잡아서는 안 돼…피해 없어야"

"조사 지지…사후 약방문식 정책 집행 반복 않도록 점검해야"

전문가들 "불법·투기 징치 문제로 와전돼 우려"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장식(앞줄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패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기동대 ‘농지전수조사’ 긴급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지전수조사'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숫자가 농지 전수조사의 목표일 수는 없다. 누가 소유하고 누가 실제로 농사짓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자라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어 "투기는 잡아야 하지만 농민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시세 차익과 개발 이익을 노린 농지 취득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고령, 질병, 상속, 관행적 임대차까지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며 "고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주고 스스로 정리할 기회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 보호도 빠져서는 안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키되, 농지가 실제 농업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지지한다.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후속 대책도 환영한다"며 "다만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보완책을 내놓는 사후 약방문식 정책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정책 의도가 지방정부와 현장까지 온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들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실행되고 역사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의원은 "농지 제도를 바로잡는 길이 농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길이 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투기와 생계형, 관행적 문제를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투기는 단호하게 잡되 평생 농사를 지어온 선의의 농민들이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와전됐다는 우려와 함께, 농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병옥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단장은 "임차농 비율은 얼마인지, 1년에 상속되는 농지는 얼마인지, 이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것인 이것을 밝혀내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전수조사 목적"이라며 "불법, 투기 징치의 문제로 와전됐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그널을 지금도 약간 잘못 주고 있다고 보인다"며 "혼란 속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원칙 있는 진행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은 옳다고 보이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두려움은 반드시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정부의 향후 방안 관련)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지 거래 위축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현실이 있다"며 "가능하면 최대한 국유 농지 매입하는 이런 것들도 대책으로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 제도·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장기적, 안정적인 농지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농지 임대차 관리법 같은 것들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자유전 준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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