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의혹' 김대기 前비서실장 1심, 내달 2일 마무리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

관저 이전 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1심이 오는 2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1심이 오는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30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내달 2일 오전 10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일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종변론과 김 전 실장 등의 최종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김 전 실장 측은 전 예산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 이후 최종변론에 반영하고 싶다며, 오는 2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0월 2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도저히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기일을 추가로 드릴지는 그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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