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위법 논란에도…세계 각국 규제 고삐

콜롬비아·인도 관련 조치 시행…멕시코 등 규제 약속

"관세 적법성 관계 없이…국제적 감시는 강화할 것"

[신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하늘에서 바라본 태평염전에서 천일염 생산을 위한 해수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수출길에 오른 일부 천일염 제품은 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의해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으로 의심돼 수입 보류 명령이 내려졌다. 2025.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제노동' 관세가 또다시 법적 시험대에 올랐지만 세계 각국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관세로 부각하면서 관세에 대한 법적 이의는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한국 등 60개국에 최대 12.5%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민주당 주도 20여 개 주(州) 법무장관 등은 최근 뉴욕연방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강제노동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강제 노동을 대안으로 활용했다는 취지다.

WSJ은 "미국 정부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미국이 강제 노동 관세를 발표한 후 여러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자체적인 법적 체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며 "강제노동 관세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 없이 국제적인 감시는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도요타 멕시코 법인 사장 출신 루이스 로사노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와 연관시키고 싶지 않은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강제노동"이라고 말했다.

 USTR은 지난 9월 강제노동 금지 조치의 부과 및 시행에 관한 교육을 위해 50개국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콜롬비아는 지난달 말 강제노동 관련 요소가 포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인도도 지난 7월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지난주 G20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규제 실태를 비판하는 예비 보고서를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더 강력한 강제노동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 자문했던 로라 머피는 "관세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301조 조사로 인해 전 세계 공급망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별개로, 미국이 수십 년간 다른 주요국보다 강력한 강제노동 규제를 시행해 온 점도 각국의 규제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1930년 강제노동 수입품을 최초로 금지했으며 2022년 중국을 겨냥해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도 시행했다. 8월 기준 UFLPA(불법해외반입방지법)에 따라 약 4만4000건의 선적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2만7000건에 대해 통관을 거부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역내 전역에서 강제노동 수입품 판매를 2027년 12월부터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캐나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일환으로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캐나다는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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