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나 주변강국도 중요…굴종·사대적 태도 지양"(종합)

"국익 지켜지는 외교해야…실용적 국익외교 가장 중요"

"국가간 이견 자체 문제 삼을 수 없어…조정하고 타협"

"주택공급·일자리안정·포용금융 3대 사회정책에 역량 집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인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외교부, 산업부 고생 많이 하죠.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고,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국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갈등을 관리하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의 이상 기류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야권을 중심으로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일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미 전략투자 협상을 두고는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하며 모범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해소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북극항로 개척 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면서도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진입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한다.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와 지방 정부가 가진 정보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며 "국민 삶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로 가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에 성공한 '팬스타 아크로호'와 관련해서는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 보험, 금융 같은 연관 산업 지원, 무엇보다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내야겠다"며 "특히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도 한층 강화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 안전성을 검증해 가야 한다"며 "기후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위기가 열어준 북극항로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 재편을 주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과 동남권이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 거듭나고 글로벌 물류의 핵심 관문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체납액 1위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원의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의 성과를 격려하며 조세정의 실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정의라고 하는 게 말로는 하지만 쉽지 않다. 힘세고 테크닉이 뛰어난 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하다못해 우리가 동호회에서도 회비를 내는데 회비 다 떼먹으면서 그 편익과 이익만을 누리겠다, 이런 것은 결코 방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관계성 범죄로 또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 공포와 고통을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바꿔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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