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지방 이전 요구에 "우수 인력 확보 고려해야"

"지역균형발전도 공감"…원론적 입장 표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 요구에 대해 "국민 편의와 우수 인력의 확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가 질의했더니 (헌재는) '국민의 헌법 재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올해 질문했을 때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며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고 질문했다.

사건 접수 84%가 전자 등 비대면 방식이고, 최근 공간 부족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증축과 공간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어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변화라 하기보다는 저희도 충분히 그 목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논의의 장이 열려 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민의 편의도 고려할 문제고 헌법재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의 확보도 필요한 문제"라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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