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재판소원' 공방…"조희대 국민 겁박" vs "李 위한 제도"

국힘 주진우 '李대통령 골프' 의혹 제기에 한때 소란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질의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소원 반대 논리 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부분의 사건이 각하됐다고 맞받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료까지 내 '한 해 1만5000건 넘게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감당을 못한다고 국민을 상대로 겁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엄청난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헌재에 자료가 없다"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민을 겁박하면서 쏟아낸 말들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상당히 많이 얻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탄핵은 또 다 기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제때 역할을 했으면 내란범들이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나빠야 탄핵을 인용할 건가. 조 대법원장은 지금 어떤가. 지난 5월 1일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대선 개입 전후로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인 것이지,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그 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을 도입한 이후 99.6%가 각하"라며 "초기에 사건들이 다 몰렸을 텐데 전부 각하가 됐다.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혹여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이라도 받아볼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딱 증명하는 결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을 두고 고성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이재명 황제골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청와대에서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저를 '사이버렉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렉카가 누구인지 알려드릴까요"라며 "이 대통령이 사이버렉카이자 막말의 달인"이라고 했다.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 쪽에서는 고성 항의가 터져 나왔고, 야당 의원들도 맞서면서 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측을 향해 수차례 "조용히 하세요"라고 외치며 중재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