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내주 재심 청구…유엔에 피해구제 신청한다"(종합)

변호인 "국정원 2급 비밀문건, 새로운 증거 해당"

[서울=뉴시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내주 중으로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권리구제도 신청할 계획이다.

14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내주 중으로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심청구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류재율 변호사는 "구체적인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고 변호인단이 검토하며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 "국정원 2급 비밀 문건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봐 이를 주된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9월 열린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문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국가기관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재판에 개입해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한 이런 정황이 국정원에 문건에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하지 않아 피해당사자인 전 재심 등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심과 함께 이 전 부지사 측은 조만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 구제도 신청할 계획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기댈 곳을 찾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가석방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논란이 인 것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적은 없다"며 "그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 하나였다. 서러움이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와전된 데에는 제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또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징역 4월을 추가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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