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성남시의원 "율동공원 캠핑장 운영 적법성 점검을"

성남도개공 결산 심사서 시설관리 책임·사전 법률검토 강화 촉구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최종성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이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의 용도지역 변경 논란과 관련해 시설 운영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법률적·행정적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313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율동공원 캠핑장 관련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7.4%에 그치고 약 3억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특히 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도시개발공사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성남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관리·운영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수탁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밟았다면 도시개발공사 역시 수탁기관으로서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잡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위탁받을 때는 시설 운영 가능 여부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시설의 적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캠핑장의 문제를 넘어 성남시와 산하기관 간 공공시설 위탁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조성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위·수탁 과정에서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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