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레버리지 ETF 통계 검토 부실 지적에 "방관한건 아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국정감사 출석해 발언

안상훈 "자료 보완 요구 없이 실질평가 면제"

"기존 통계로 투자자 현황·손실 파악 어려워"

안형준 "통계 있다고 판단…방관한 것 아냐"

손실 파악 지표 부족엔 "거기까지 못 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난 8월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통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실질평가를 면제해 줬다는 지적에 "저희가 방관하거나 같이 도와주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에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던 것이고, 거기서 통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투자자 손실 등 정책 시행 이후의 문제를 파악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봤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손실도 커지는 구조다.

지난 5월27일 상장 이후 증시 급등락 속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상품 위험성을 알고도 도입을 추진한 정책 당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과 정책 결정 주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날 질의의 쟁점은 상품 도입 이후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를 미리 점검했느냐는 것이었다.

정부는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 살피는 '통계기반정책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에는 데이터처가 기존 통계로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실질평가를 면제한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데이터처를 포함한 5개 기관에 사전영향평가를 요청했다.

당시 금융위가 데이터처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담겼지만, 이를 뒷받침할 판단 근거와 첨부자료는 비어 있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데이터처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0일 실질평가 면제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단 근거로 삼은 2021년 ETF 관련 통계에는 투자자의 연령·지역·성별·소득별 현황이나 손실을 파악할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존 ETF 통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상품의 위험과 피해를 살필 통계까지 충분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개인투자자 손실 추정액이 씨티 54조원, KB증권 10조원, 금융감독원 2조3000억원 등 기관마다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시행한 뒤 누가 얼마나 손실을 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보·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2021년도에도 동일한 시행령이 들어와 한 번 봤는데, 그때 필요한 통계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시행 이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통계까지 충분한지는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안 처장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력을 키우고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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