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공소장 지적 받는 종합특검…"문장 안 맞아" "시간이 안 나와"

'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첫 재판

전 대변인,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전 전 대변인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장 오기를 재차 지적했다.

전 전 대변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부장판사 류창성·장성훈·오창섭)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변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포고령 내용을 발표 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전 전 대변인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을 보면 '군병력이 투입돼 폭동 일어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기재돼있는데 미래에 있을 사건 인식한 것으로, 전 전 대변인이 인식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포고령 공보는 계엄사령관의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전 전 대변인의 관여 여지가 없다"며 "공보는 전 전 대변인과 무관하게 의사 결정이 끝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한 일로 기재된 것은 포고령에 관한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오탈자 검토 등의 일이라 그 정도의 관여 정도로 제한된다"며 "이것을 내란부화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10.1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특검팀에 여러 석명(재판부가 사건관계인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을 구했다.

우선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서명 직후 공보전략실 인원들에게 전파하라 지시했다'고 기재된 내용에 대해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박 전 사령관이 본인을 포함한 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하라고 기재한 게 적절하냐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에서 "공보전략실 내 위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보전략실 소속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자리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던 취지, 지시라기보단 얘기했다는 표현"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는다"며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사령관이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닌 것 같고 지시 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검사가 말한 취지와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검토 한 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 수석 등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는 행위가 기재돼 있다"며 "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언제인지 나오지 않았다. 왜 이 문단에 시간이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에 특검팀이 "시간은 좀 더 특정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시간을 기재해야 행위가 특정되는 것 아니냐"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면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기재해달라고 지적했다.

공소장에 전 전 대변인이 군 병력이 국회 투입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언론 공표 행위 당시 전 전 대변인이 해당 사항을 모두 인식한 것이 맞는지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석명 사항에 대한 특검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다음 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고 속행하기로 했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의혹 사건 등에서도 종합특검팀에 대한 재판부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검팀에 "이런 사건들에 (허위세금계산서)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 못 했다", "입증 취지를 정리해 달라" 등 요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도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계엄 버스 탑승 내용과 관련해 특검팀이 작성한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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