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원점 재검토 속 남미 FTA 대비…농업 방어전략 짠다

메르코수르 협상 재개·아르헨티나·우루과이 FTA 대비

관세·검역 변화 따른 품목별 수입 증가·생산 감소 분석

민감품목 방어·수출 공세 과제 마련…국내 대책 연계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행진을 벌이고 있다.2026.09.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남미 국가들과의 통상협상에 대비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민감품목 방어전략 마련에 나선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대통령 지시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남미와의 관세·검역 여건 변화가 농식품 분야에 미칠 영향을 따져 협상 전략과 국내 대책의 기초 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다.

20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와 한·아르헨티나, 한·우루과이 자유무역협정(FTA) 신규 협상에 대비한 '한·메르코수르 FTA 농식품분야 사전 영향평가' 연구를 추진한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참여하는 남미공동시장이다. 한국은 기이들 4개국과 무역협정을 논의해왔지, 제7차 협상 이후 5년째 협상이 멈춰 있다.

농식품부는 제안요청서에서 "변화된 남미 농업통상 여건과 검역 여건을 반영한 최신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협상전략 마련 필요"를 연구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메르코수르와의 협정뿐 아니라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우루과이와의 개별 FTA 영향도 각각 분석하고, 협정간 관계도 검토한다

메르코수르 협정은 관세 변화와 위생·검역 조치(SPS), 두 요인을 결합한 경우 등 세 가지 분석축을 적용한다. 품목별 수입 증가액과 국내 생산 감소액, 연차별 피해 규모를 계량화해 협상에 대비할 계획이다.

상대국의 농업 생산과 교역 동향, 세계 시장 경쟁력도 살펴본다.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의 관세 인하·철폐 방식과 비관세장벽, 우리 측 검역 여건 변화 등을 함께 검토한다.

특히 협상전략 도출을 독립 과업으로 두고 방어 우선순위표, 공세 과제 목록, 상대국별 분석자료, 협상 카드 매트릭스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한 방어 과제와 함께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공세 과제도 발굴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연구 목적을 "우리 농식품 분야 영향을 분석하고, 방어·공세 과제와 협상 카드를 도출하여 협상전략 수립 및 국내 대책·대국민 설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연구 결과를 국내 대책 방향과 예산 산정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요약자료도 별도로 작성한다.

이번 연구는 CP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농업계와의 신뢰 회복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강조되는 가운데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8일 대통령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관계 부처에 시한을 정하기보다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에서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일정한 가정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미 영향평가는 CPTPP와는 별도 협상에 대비한 연구다. 이번 제안요청서에는 구체적인 협상 재개·개시 일정이나 품목별 시장 개방 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용역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000만원이다. 일정안은 올해 11월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중간보고와 토론회를 거쳐 7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잡혔다.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6.09.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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