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개인회생, 갈수록 문 좁아지는 것 아닌가"

국감서 대구·부산회생법원장에게 제도 운영 거론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관련 개인회생 사건을 거론하며 대구·부산회생법원장에게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경기 부천을)은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빚에 짓눌린 국민을 파산 직전에 붙잡는 마지막 비상구 같은 것이고 그런데 갈수록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는 좀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겠다"며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2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각 사건에 있어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때 저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분께 질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회생위원 간담회와 판사들과의 협의를 언급하며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을 높이지 말라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부산회생법원장을 향해 "두 회생법원장님께서 각별히 그걸 신경을 쓰셔서 그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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