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손봉기 대법관 후보 인선은 지역 차별" 주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손봉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인선과 관련해 지역 차별과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울산 남구갑)은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인선에서조차도 지역 차별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고려해서 하더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자기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손 부장판사를 '지역 향판'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현실의 문제에 닥치면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계급적 사고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분개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라며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강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덧붙일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김남희(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법관 연구모임 관련 발언을 두고 "법원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좌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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