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진아 조재완 김경록 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성역 없는 수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 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사고 예방뿐 아니라 구조·대응 인력의 안전까지 포함한 제도와 인프라 전반의 재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방관 순직 사건을 언갑하며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과 경찰, 재해재난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고 했다.

또 "지금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긴 한데,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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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선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했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라며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고 공개 칭찬했다.

김 장관은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줄었다고 보고했다.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8.6%, 기타 업종에서 34.4% 줄었다.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모든 업종에서 줄어 37.7% 감소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거의 한 1년 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이 "작은 성과"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입법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리 안전 시설에 돈 쓰자. 이게 이익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말만 많고 입법은 완료가 못 됐다"며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매출의 몇 퍼센트 또는 정액으로 몇 억이나 몇 십억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 24개 중 9개가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엔 "국회 입법도 갑갑하긴 하다. 입법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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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 "왜 신청이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왜 그러냐. 결론은 다 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걸 전제로 이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나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기만"이라고 했다.

또 18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돈이 나중에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18세까지 하는 게 국민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왜 안 했냐면 그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일부는 신청 안 하기를 기대하는 국가 정책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최저 소급 연령을 차라리 올려, 감당 가능한 나이까지 검토하라고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해 "얼마 전에 외국인의 추납 사례 법률을 고쳐서 앞으로는 못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기득권 침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린다"며 "이 정책은 정책의 효과로서 국민의 이익을 보는 것이지, 직접적 권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납)한 사람은 다 추납을 했으니까 다 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공평하다"며 "적정하게 기여한 만큼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성숙(왼쪽)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현황 통계를 보고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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