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정산 전국민 확대 여부에 "신중히 검토 중"

"건정심 심의, 법령 개정 필요…정해진 바 없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 방안 추진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소득정산 전국민 확대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매년 4월에 실제 확정 소득에 따라 정산을 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이날 한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전체를 분석한 결과 394만 세대가 소득이 늘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이들이 추가 납부해야 할 총액은 3조2911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상은 232만 세대, 환급 규모는 1조8014억원으로 총액 1조4897억원의 순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는 추진 여부 등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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